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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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36 무면허 사고 숨기려 부하직원에게 운전대 넘겨 고려21 2015-04-22 167
8535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 적발…징역 10개월 고려21 2015-04-21 163
8534 골프접대 공무원 직무와 관련 없어도 징계 정당 고려21 2015-04-20 152
8533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기간 중 또 만취운전 '실형' 고려21 2015-04-16 157
8532 3년 벌금 미납 도피자, 시효 착각해 하루 전 '덜미' 고려21 2015-04-15 158
8531 강원도, 공금횡령 시 파면…6대 비위 '일벌백계' 고려21 2015-04-15 155
8530 개인정보 무단조회 검찰 직원 감봉 처분은 정당 판결 고려21 2015-04-14 152
8529 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…법원 "해임 정당" 고려21 2015-04-14 159
8528 대구지법 "보험사기 교도관, 해임은 정당" 고려21 2015-04-14 150
8527 중앙행정심판위 "혼인파탄책임 확인없이 체류기간 연장거부는 고려21 2015-04-14 158
8526 대법원 "'조희팔 9억원' 경찰 총경 해임 정당" 고려21 2015-04-13 159
8525 뺑소니로 면허 취소되자 훔친 면허증으로 대리운전 고려21 2015-04-13 155
8524 혈중알코올농도 0.05% 딱 걸린 음주운전자 '무죄' 고려21 2015-04-13 150
8523 중앙행정심판위 "폐업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" 고려21 2015-04-10 156
8522 면허 취소되자 다른 사람 면허증으로 대리운전 고려21 2015-04-10 16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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