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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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81 세월호 참사로 자살한 단원고 교감에 법원도 "순직 아니다 고려21 2015-05-21 148
8580 '꽃뱀 공갈단' 연루 무죄 확정된 경찰관 강등은 위법 고려21 2015-05-20 148
8579 고교동창 '왕따'사실 공개…30대 주부 명예훼손 벌금형 고려21 2015-05-19 147
8578 法 "건강관리 미흡 이유로 유족 보상금 감액은 부당" 고려21 2015-05-19 148
8577 유원지·외곽도로 등지서 낮시간대 음주단속 강화 고려21 2015-05-19 148
8576 유공자 되려고 군의관 복무기록 조작 의사 '덜미' 고려21 2015-05-18 148
8575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? 고려21 2015-05-18 154
8574 여자화장실 숨어 몰카 시도 경찰관…法 "파면 적법" 고려21 2015-05-18 147
8573 法 "'개인정보 열람'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직원 해임, 고려21 2015-05-18 152
8572 30년 전 軍 훈련받다 코뼈 함몰…국가유공자 인정될까 고려21 2015-05-18 149
8571 "여친 차에 감금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"<울산지법> 고려21 2015-05-18 148
8570 성형수술 피해자 병원 비방글 온라인 반복 게시는 명예훼손 고려21 2015-05-18 153
8569 法, 땅 이용가능 여부 확인하지 않았다면 땅 산 사람 책 고려21 2015-05-18 154
8568 무면허 사고 내고 쌍둥이 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고려21 2015-05-14 155
8567 법원 "스트립쇼 교화 공연 교도소장 해임 적법" 고려21 2015-05-12 14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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