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647 적과 교전으로 다친 병사, 장애보상금 1천700만→1억2 고려21 2020-06-11 144
9646 법원 "초등학생에 맞은 담임교사 우울장애 발병, 공무상 고려21 2020-06-11 129
9645 만취 음주운전 60대에 징역 8년… 윤창호법 이후 최고 고려21 2020-06-11 132
9644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얼굴에 물뿌리면 '벌금 1천600 고려21 2020-06-11 141
9643 대법 "제주 해군기지 반대글 삭제한 해군에 배상책임 없어 고려21 2020-06-05 153
9642 사병에 폭언·인격 비하 발언한 상관, 징계 취소소송 패소 고려21 2020-06-05 149
9641 '휴대폰 신분증 확인했는데…'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 고려21 2020-06-05 143
9640 "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안돼도 참전유공자 인정해야" 고려21 2020-06-05 133
9639 24년전 스트레스로 목숨끊은 軍 간부, 보훈대상 됐다 고려21 2020-06-05 140
9638 판정오류로 군입대했는데…"국가배상 불가" 고려21 2020-06-05 136
9637 인터넷 게임 중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…벌금형 집유 고려21 2020-06-03 146
9636 법원 "전동킥보드, 도로교통법상 자동차"…음주사고 40대 고려21 2020-06-03 134
9635 성매매 현장 적발된 검사, 정직 3개월…수사관 성추행한 고려21 2020-06-01 149
9634 부하직원 상습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강등 처분 고려21 2020-06-01 135
9633 부하 직원에게 욕설·갑질 반복한 경찰 간부 '솜방망이' 고려21 2020-05-29 149
 
  31   32   33   34   35   36   37   38   39   4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9975440		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