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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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46 법원 "초등학생에 맞은 담임교사 우울장애 발병, 공무상 고려21 2020-06-11 100
9645 만취 음주운전 60대에 징역 8년… 윤창호법 이후 최고 고려21 2020-06-11 103
9644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얼굴에 물뿌리면 '벌금 1천600 고려21 2020-06-11 111
9643 대법 "제주 해군기지 반대글 삭제한 해군에 배상책임 없어 고려21 2020-06-05 109
9642 사병에 폭언·인격 비하 발언한 상관, 징계 취소소송 패소 고려21 2020-06-05 109
9641 '휴대폰 신분증 확인했는데…'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 고려21 2020-06-05 114
9640 "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안돼도 참전유공자 인정해야" 고려21 2020-06-05 106
9639 24년전 스트레스로 목숨끊은 軍 간부, 보훈대상 됐다 고려21 2020-06-05 112
9638 판정오류로 군입대했는데…"국가배상 불가" 고려21 2020-06-05 107
9637 인터넷 게임 중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…벌금형 집유 고려21 2020-06-03 116
9636 법원 "전동킥보드, 도로교통법상 자동차"…음주사고 40대 고려21 2020-06-03 105
9635 성매매 현장 적발된 검사, 정직 3개월…수사관 성추행한 고려21 2020-06-01 114
9634 부하직원 상습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강등 처분 고려21 2020-06-01 106
9633 부하 직원에게 욕설·갑질 반복한 경찰 간부 '솜방망이' 고려21 2020-05-29 114
9632 군수에게 관급공사 대가 수억원 전달 공무원 해임·강등 ' 고려21 2020-05-29 10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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