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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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41 형 운전면허증으로 꼼수 부린 40대 음주·무면허 운전자 고려21 2020-01-28 93
9540 술 덜 깬 상태로 차 몰고 출근하다 사고사…"산재 아니다 고려21 2020-01-28 89
9539 법원 "부하직원 폭행·폭언 해양경찰관 강등처분은 정당" 고려21 2020-01-20 92
9538 법원 "초등학생 제자 2명 강제추행 교사 해임은 정당" 고려21 2020-01-20 91
9537 권익위 행정심판 "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편입 취소 정 고려21 2020-01-20 96
9536 의사가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진료했다면…法 "면허대여는 아 고려21 2020-01-20 103
9535 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…징역 1년 고려21 2020-01-20 100
9534 "알코올 들어간 초콜릿 먹었다" 음주운전 발뺌한 50대 고려21 2020-01-20 105
9533 "사기·감금 혐의 집행유예 의사 '면허취소처분' 정당" 고려21 2020-01-13 109
9532 음주운전 단속 40대 신분 속여 친형 행세 집행유예 고려21 2020-01-13 106
9531 음주·무면허로 10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한 50대 실형 고려21 2020-01-13 102
9530 법무부, 음주운전·신호위반·직무태만 검사 3명 징계 고려21 2020-01-06 118
9529 광주고법 "궤양성대장염 전역 장교, 보훈대상자 요건 해당 고려21 2020-01-06 133
9528 인권위 "사망자 징계는 인권침해"…협동조합 중앙회에 시정 고려21 2020-01-03 116
9527 "하버드 합격자 배출은 거짓" 경쟁학원 음해…벌금형 고려21 2020-01-03 11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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