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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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01 기상청 슈퍼컴 도입업무 맡은 간부 돌연사…법원 "공무상 고려21 2020-04-13 100
9600 충북교육청, 직장내 괴롭힘 일삼은 5급 간부 해임…도내 고려21 2020-04-13 113
9599 환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인턴…法, 면허정지 처분 '정 고려21 2020-04-13 101
9598 4차례 벌금형 받고 또 음주운전…30대 징역 1년 고려21 2020-04-13 108
9597 음주운전 걸린 40대 또 만취운전···法, 벌금 1200 고려21 2020-04-13 110
9596 "가족 부양 참작하더라도…" 음주운전 삼진아웃 30대에 고려21 2020-04-13 94
9595 법무부 "코로나19로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제도 활용" 고려21 2020-04-07 121
9594 버스운전자 음주운전시 운수업체 사업정지 최대 6개월 고려21 2020-04-07 108
9593 입마개 안한 반려견에 물렸는데 “피해자가 자해”…견주 벌 고려21 2020-04-06 96
9592 법원 "부하 금품수수·횡령 방임한 공무원 정직 징계 정당 고려21 2020-04-06 105
9591 "잘 부탁합니다" 승진심사위원에 문자보낸 소방관 징계 적 고려21 2020-04-06 108
9590 "늙어보인다" 무용단원에게 성희롱 안무자…법원 "징계 정 고려21 2020-04-06 113
9589 '고법 부장 관용차 운전' 겸직한 공무원이 음주운전…강등 고려21 2020-04-03 101
9588 음주 단속 피하려다 옹벽서 추락…20대 운전자 사망 고려21 2020-04-03 99
9587 대학교수, 딸 입시 관여 의혹으로 정직…법원 "징계 부당 고려21 2020-03-30 10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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