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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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616 국가 배상법 불만 적잖아 고려21 2020-05-11 103
9615 강화된 선박 음주운전 처벌…오는 19일부터 시행 고려21 2020-05-11 107
9614 수업에 5∼10분씩 지각한 교사…법원 "견책 징계 정당" 고려21 2020-05-06 106
9613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얻은 경찰…법원 "공무상 고려21 2020-05-06 113
9612 대법, ‘조서 꾸미기’ 수사기관 관행 제동…국가배상책임 고려21 2020-05-06 105
9611 전남교육청, 동료 여교사 성추행 중등교사 해임 고려21 2020-04-27 113
9610 '아빠 찬스' 금감원 입사…"면직징계 불가, 채용 취소는 고려21 2020-04-27 102
9609 성희롱도 했는데 폭행만 징계…법원 "10년뒤 성희롱 징계 고려21 2020-04-27 99
9608 인명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…50대 음주운전자 실형 고려21 2020-04-27 103
9607 대법원 "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은 행정처분에 해당" 고려21 2020-04-27 99
9606 광주국세청, 직급 들통나 파혼당한 9급 직원 해임요청 고려21 2020-04-21 111
9605 "목포 사학법인 횡령·회계부정...행정실장 파면·직원 중 고려21 2020-04-21 114
9604 음주운전 단속되자 쌍둥이 동생 면허증 내민 형…징역 1년 고려21 2020-04-21 99
9603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 잇단 음주운전…광주경찰 2명 중징계 고려21 2020-04-21 96
9602 '윤창호법' 시행에 음주운전 형량 높여…최고 징역 12년 고려21 2020-04-21 9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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