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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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71 검찰, 양육비 안 줬다고 신상 공개한 여성에 벌금 약식기 고려21 2020-03-16 99
9570 軍,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못 막은 책임자 해 고려21 2020-03-16 108
9569 불법주차 벌금 피하려 문서위조…법원 "정직 처분 타당" 고려21 2020-03-02 133
9568 "왜 끼어들어"…알루미늄봉 들고 협박한 화물차 운전자에 고려21 2020-03-02 113
9567 9번 처벌 받고 또 무면허 음주운전…징역 1년 2개월 고려21 2020-03-02 115
9566 집행유예 의사…"면허취소 사유 해당" 고려21 2020-02-28 113
9565 법원 “술마시고 전동킥보드 탔다가 사고내면 음주운전 처벌 고려21 2020-02-28 114
9564 '성폭행 미수' 경찰관 법정구속…시효 지나 징계는 불가 고려21 2020-02-24 105
9563 대법 "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해도 행정소송 가능 고려21 2020-02-24 107
9562 동료 교수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 재심의 끝에 '해임' 고려21 2020-02-24 105
9561 징계 면하려 제출한 서약서 못지킨 교수…법원 "해임 적법 고려21 2020-02-17 103
9560 동료와 불륜으로 파면된 '대통령 경호원'..법원 "과한 고려21 2020-02-17 106
9559 아이 아프다는 연락에 음주운전 40대, 법원 집행유예 선 고려21 2020-02-17 108
9558 화재 현장 누비다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도 보훈대상자 고려21 2020-02-10 107
9557 유튜브 대입 컨설팅서 욕설ㆍ비속어 사용 충북 현직교사 ' 고려21 2020-02-10 10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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