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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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556 해외 연수 중 지병 악화해 사망…법원 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20-02-10 114
9555 '음주운전만 3번째'…동승자에 사고 떠넘긴 30대 징역형 고려21 2020-02-05 99
9554 음주측정 3차례 거부한 운전자 벌금 700만원 선고 고려21 2020-02-05 105
9553 제주 첫 김영란법 위반 공무원 해임‘검찰 벌금 구형’ 고려21 2020-02-03 108
9552 법원, 불법 대상업소와 사적관계 경찰 해임 처분 정당 고려21 2020-02-03 103
9551 7년간 5억 불법 리베이트 병원장…法 "의사면허 취소 정 고려21 2020-02-03 107
9550 음주사고 신고하자 보복폭행 나선 60대…1심 집행유예 고려21 2020-02-03 111
9549 "군 복무 중 사격으로 청각장애"…법원, 국가유공자 불인 고려21 2020-02-03 115
9548 하루 2차례 음주단속된 40대, 수사 중에 음주사고까지 고려21 2020-01-28 97
9547 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…법원 "강등 고려21 2020-01-28 96
9546 고유정 사건 수사 지휘한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‘견책’ 고려21 2020-01-28 97
9545 법원 "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, 평교사 강등 고려21 2020-01-28 95
9544 응급실 문자 번호 스팸 처리한 의사…법원 "해임은 과중" 고려21 2020-01-28 96
9543 직원에 폭언·욕설 갑질 공무원, 2심도 "해임처분 정당" 고려21 2020-01-28 88
9542 '1만원씩 모아' 상관에 30만원 명절 선물한 소방관 징 고려21 2020-01-28 9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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