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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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86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…징계불복 2심도 고려21 2020-03-30 110
9585 청소년 ‘가짜 신분증’에 담배 팔았다가…‘억울한’ 영업정 고려21 2020-03-26 115
9584 여성 교직원 상습 성희롱한 강원도내 초등학교 교장 '해임 고려21 2020-03-26 116
9583 헌재 "공무원 고의·과실 있어야 국가배상토록 한 현행법 고려21 2020-03-26 115
9582 '불법오락실 뇌물수수 혐의' 대구 현직 경찰 파면 고려21 2020-03-26 111
9581 '제주 고유정 사건' 박기남 前 동부서장 징계 감경 고려21 2020-03-26 116
9580 직무 중 다친 현역 군인,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 고려21 2020-03-26 119
9579 경찰청, '교통사고 유발' 음주·난폭·보복 운전 중점단속 고려21 2020-03-23 119
9578 '개인정보 유출' 인터파크, 과징금 45억원 확정… 대법 고려21 2020-03-19 115
9577 음주운전 후 계약직 여직원과 자리 바꾼 구청 공무원 강등 고려21 2020-03-19 134
9576 음주 교통사고 내고도 계속 운전하다 또 사고…징역 1년 고려21 2020-03-19 110
9575 음주 운전자 사고부담금↑…대인사고 300만원→1천만원 고려21 2020-03-19 135
9574 직장 내 괴롭힘, 죽음으로···산업재해 불승인 고려21 2020-03-16 117
9573 병가 중 노조집회 참석···법원 "허위 병가로 볼 수 없 고려21 2020-03-16 113
9572 대법 "군생활과 자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대 고려21 2020-03-16 11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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