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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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31 ‘팬티 빨래’ 숙제 낸 교사, 징계위서 파면 결정 고려21 2020-05-29 122
9630 "90억 과징금은 과해"···제주항공, 행정심판 승소로 고려21 2020-05-29 116
9629 성범죄 택시기사 자격제한 '합헌'…헌재 "업무상 윤리성 고려21 2020-05-29 116
9628 실수로 차량 3ｍ 이동…법원 "고의 없어 음주운전 무죄" 고려21 2020-05-29 112
9627 음주·뺑소니 사고내면 망할수도…부담금 400만→1억5천4 고려21 2020-05-29 107
9626 1987년 최루탄 맞아 숨진 노동자 유족에 법원 "국가배 고려21 2020-05-28 112
9625 음주운전 실시간 생방송…'간 큰'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고려21 2020-05-28 103
9624 전동 킥보드,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 고려21 2020-05-28 111
9623 '심의 없이 사단장 표창장 발행' 군 장교 견책처분 적법 고려21 2020-05-18 107
9622 법원 "'폭언 교수', 이미 징계했더라도 기소 시 직위해 고려21 2020-05-18 114
9621 사귀는 제자와 스킨십 교사 파면 '1심 부당→2심 정당' 고려21 2020-05-18 104
9620 일제검문 방식 음주운전 단속 오늘 전국서 재개 고려21 2020-05-18 100
9619 법원 "학교에서 여학생들 추행 교사 해임처분 마땅" 고려21 2020-05-11 111
9618 법원 "술 취한 여성 추행 경찰관 해임처분 정당" 고려21 2020-05-11 105
9617 제자 사진 공유하며 외모 평가한 교수…법원 “징계 정당” 고려21 2020-05-11 11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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